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상해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1.5km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이력이 여러 번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었기에 재판부가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런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정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느냐,
피해회복은 제대로 되었느냐, 재범의 우려는 없느냐,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느냐 등
여러가지 정황들이 법원에 잘 현출되어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법무법인리앤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사건 진행의 중점을 두고,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좋게 반영될 자료들을 지정하여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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