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권리금 청구 완벽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업 영업권을 양수하고 권리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원고는 의뢰인에게 애초에 권리금이 2억 5천만원이었으니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던 물품대금 1억 3천만 원 정도도 지급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고, 법무법인리앤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억 5천만원으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가 관련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녹음하고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대신 공급하였다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것일 뿐,
의뢰인이 중간에서 물품대금을 대신 정산해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원고가 무려 2억 3천만원을 청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원고에게 단지 37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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