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절도5건,무면허운전 소년원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중학생 친구들 10여명이 모여,
오토바이 3대, 승용차 1대를 훔치고, 면허없이 운전한 사실
인형뽑기방에서 기계를 파손하고 기계 안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단체로 모여 다니며, 고가의 오토바이, 심지어 차량까지 훔쳤고,
차량 운전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한 사건이다보니,
아주 높은 확률로 소년분류심사원결정은 물론,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리앤이 담당한 학생에 앞서 다른 공범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 심리가 먼저 진행되었는데,
해당 학생들은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되었고, 4주간 부모님과 이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기에 법무법인리앤은,
해당 학생은 앞선 학생들과 달리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왔던 점을 강조하고,
수사단계부터 만들어왔던 학생의 일기, 가족간의 대화록, 가족과 친척,
주변 다른 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중심으로 해당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년부판사님께서는 심리를 마치시고, 학생에게 앞으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말 것을 강조하시고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없이, 바로, 1호(부모 위탁), 2호(준법운전수강명령), 4호(1년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주셨고, 학생은 부모님의 품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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