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CCTV 증거보전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어떤 아이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당시 학교폭력 장소를 녹화하고 있던 CCTV를 찾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을 통해 어떻게든 CCTV를 확보하였으나, 경찰 역시 말로만 당시 정황을 알려주었고, 복사를 신청하는 의뢰인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니 비용도 들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 학교폭력 장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학교폭력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리앤은, 의뢰인에게 CCTV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불과 1주일 후면 CCTV가 삭제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급히 창원지방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CCTV와 같은 증거들이 기간의 문제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원에 미리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증거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의 문제가 없기에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원본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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