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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친구를 괴롭히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신체 접촉없이 말로써 훈계를 하였지만,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안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학생과 수업이 끝난 후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로 약속 후 하원하였기에 잘 타일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저녁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호되게 혼냈다며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관하여 훈계하였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신고를 받은이상 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수 밖에 없었는데요.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당시 소리를 지르며 훈계하여 너무 무서웠다는 거짓진술을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형사전담팀은 당일 수업시간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놓아 학생의 거짓진술을 반박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고성을 내는 등 행동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의 최종처분 결과, 경고나 주의를 주는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