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서주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 관련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받아들인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채권자(피고) 입장]
1. 면책받은 원고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저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원고) 입장]
1. 이미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현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면책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압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지연손해금과 더불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면책받은 개인채무자인 점을 전제로, 무효인 채무 재승인 약정 및 이에 기한 채무변제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관련 대법원 판례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자(피고) 측의 비채변제 항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두 대응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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