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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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500만 원 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15년간 혼인을 유지하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지만, 몇 개월 동안 지속적인 연락을 하던 것을 알게 되어 리앤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상간자) 입장]

1.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구애하여 몇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2. CCTV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

3.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간 영상통화 내역도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

1.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2. CCTV를 확인하여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3.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리앤의 증거 수집☜ 

1.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

2.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

3. 의뢰인 배우자의 최근 모텔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해당 시간대의 CCTV 증거보전 신청


따라서 리앤은 상간자의 대응이 뻔뻔하더라도, 상간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간자는 주장을 뒤집으며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조력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상간자)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