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기소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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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군인 신분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dm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보내고,
본인의 성기사진까지 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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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수사를 받았고,
사전에 의뢰인과 이야기를 마친대로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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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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