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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음주 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023. 6.경 음주상태에서 마트 주차장 내에 있던 차량을 출차하던 중 다른 차량 손괴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수 차례 거부, 추후 자동차 책임보험 조차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까지 드러나 해당 범죄 모두 기소됨. 이후 위 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2024. 1. 30. 재차 음주운전으로 사건 병합됨.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 전략 


최초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일이 커진 것이 아니냐며 혐의 적극 부인 입장이었으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양형으로 참작받는 것이 현실적이란 조언으로 이에 따라 대응 준비. 

 

1. 추후, 본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추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이었으나 결국 추가된 혐의까지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

 

2.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 고관절, 무릎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을 했어야 했다는 점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


3. 동종 범죄를 공판기일이 진행 중에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건담당 변호사
 

1. 추후, 본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추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이었으나 결국 추가된 혐의까지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

 

2.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 고관절, 무릎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을 했어야 했다는 점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


3. 동종 범죄를 공판기일이 진행 중에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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