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기각
본문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1심 판결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승소한 상태에서 일부 피고들만 항소한 사안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1. 법무법인 리앤은 항소한 피고 측에서 함께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 재차 항소심에서 강조하였고,
2. 기존 1심의 주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내어 기존 원심 판결을 굳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피고 측 항소 전부 기각)의 결론을 얻었고, 특히 피고 측의 반소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판결금 및 지금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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