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SN 메신저를 통해 여성과 대화하던 중,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여겼고 서로 농도 짙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군인 의뢰인은 상대측에서 호감을 느끼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며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했고,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신분으로서 성범죄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제적됩니다. 이에 리앤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반드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무난한 수준의 질문들이 나왔고, 덕분에 이미지와 영상을 보낼 당시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상대방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