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폭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 신고를 당하였고 최종적으로 4호(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피해자로 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리앤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몇년전 일에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장기간 욕설, 괴롭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님 역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청구금액이었습니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비 700만원, 부모님의 정신과 치료비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최종적으로 자녀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부모님의 위자료 1천 5백만원 총 4천만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즉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았을때 이러한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측 변호사도 근거를 들며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2백여만원 정도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