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폭 손해배상 17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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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학생이었고 지속적으로 같은반 학생 2명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일진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대응하여 아이의 학교생활이 잘못될까봐 큰 걱정을 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반적인 학교폭력 절차는 의뢰인께서 직접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도한 가해학생에게는 7호 처분(학급교체), 나머지 1명은 학교봉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처분이었지만 가해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느정도 피해 변상을 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학폭위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이들은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 고소와 학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그제서야 주도하지 않았던 학생의 부모에게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고 60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가해학생의 모든 괴롭힘 행위가 혐의로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우리측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대해 저희는 정신적인 피해부분과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학생에게 위자로 9백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총 11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국 저희측 의뢰인은 1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