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직금 소송 3천여 만원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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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사건의 내용]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 소송의 소를 제기 당했습니다.

법리상 저희 의뢰인은 임원인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하였다가 배척당하였고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정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리앤에서 해당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임원이 퇴직할 시기와 거의 동시에 개정되었고 아예 회사에서는 상대방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 반박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측에게 퇴직금을 줄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이 법원이 저희손을 들어주어 최종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