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이 사건 피고인인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이던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차량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상대방의 신체를 두 차례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을 창문 안으로 넣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대방의 진술과 영상 증거 간의 신빙성 차이

검찰은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리앤의 이재은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부인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이나 가격 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 상대방은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함

-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법리적으로도 손을 차량 안으로 넣은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로,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한 공소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정황 근거를 토대로 차분히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앞으로도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정직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