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사무장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료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약 6억원 상당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법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