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의 의뢰인은 수주를 약속했던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존재함에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의뢰인을 고소한 업체와의 그간의 모든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