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대표는 사실상 작업현장에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두지 않았으며 자신은 작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사입건이 되자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원청업체 대표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수사단계에서 원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시 토목공사의 작업현장 분석, 축적된 기존 사례들의 확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