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불응, 모욕 ]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주점 사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피해자)에게는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여 퇴거불응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30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은 합의를 거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