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 /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 상해 ] 피고인은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행 및 상해 관련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최근의 마지막 상해 사건에서 큰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매우 큰 액수의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자와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정황과 정도를 재판부에 피력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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