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4번/집행유예(전과14범)
본문
사안의 개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2회부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측정거부까지 합하여 무려 4회에 걸쳐 관련 법위반 행위를 하였고,
범죄 전과만 하더라도 무려 14범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고당시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경제상황, 건강상태, 반성문, 탄원서 등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상관계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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