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 받습니다.

불을 놓아 쌓아둔 병기, 탄약, 차량, 식량 등 군용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실로 인하여 방화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