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대비하여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혼인신고로 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게 됩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 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