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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경위,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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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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