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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중학생 1학년 학생이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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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에디터 끝
사건의 결과
재판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열람한 이후, 앞선 수사단계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모두 합쳐,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마지막 선처를 구하였고, 판사님은 깊은 고민끝에 바로 1호처분, 보호자위탁이라는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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